민주당 "폭동 배후 전광훈 엄벌해야…여당도 정신차려야"

민주당,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극우 망상가, 선동꾼"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광훈과 배후 세력을 엄벌해야 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내란과 폭동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흔든 극단 세력을 엄벌해야 하며, 국민의힘도 전광훈과의 결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광훈을 지지하는 세력이 법원 폭동의 배후이며, 내란의 뿌리"라며 "이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전광훈 목사 수사 본격화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8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추가로 5명을 검거했다. 수사 대상에는 전 목사의 측근들과 극우 커뮤니티에서 난입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된 인물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과 행적을 집중 분석하며,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동 모의 정황

 

경찰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동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151건의 관련 게시글을 분석 중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 번에 담을 넘어야 한다", "압도적인 수로 경찰을 뚫어야 한다" 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다.

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일간베스트(일베) 및 디시인사이드 이용자와 운영진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모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전광훈 목사 행적 추적…내란선동 혐의 검토

 

전광훈 목사는 지난 19일 광화문 집회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음을 선포한다"며 지지자들에게 서부지법으로 모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판례를 분석하며, 전 목사에 대한 법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와 극우 세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내란 선동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경찰은 추가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